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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애플이나 구글 같은 세계적인 ICT기업이 나오려면 ICT 생태계의 핵심인 CPND를 잘 결합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콘텐츠는 ICT와 결합할 때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콘텐츠라는 말은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 나온 용어이며, 콘텐츠는 ICT와 분리돼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의 줄인 말로 볼 수 있으며, 콘텐츠는 문화의 영역이 아니라 ICT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콘텐츠화)하기 이전은 문화의 영역이지만, 콘텐츠화된 이후에는 ICT 생태계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학의 ICT 교욱도 CPND를 잘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방식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중심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 ICT융합도 이와 마찬가지다. 최근 각 대학에 각종 융합학과가 생기는 것도 이런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ICT 생태계 조성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당국은 IT융합 전공 신설 등을 지원해야 하며, 관련 부처의 학교와 기업 지원 정책도 이에 발맞춰 수정되어야 한다. ICT 거버넌스(Governance)는 스마트 융합시대에 걸맞게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C-P-N-D) 등 ICT 생태계를 포괄할 수 있는 독임제 단일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ICT강국이 되려면 그동안 다소 소홀히 하였던 콘텐츠를 반드시 ICT 생태계에 포함해서 육성해야만 한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질렀으며, 이제는 애플이나 구글을 이기려면 반드시 콘텐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져야만 한다. 콘텐츠 부분의 우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삼성전자가 결코 애플과 구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기기) 통합이라는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ICT 정책은 CPND를 총괄해서 진흥과 규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C-P-N-D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ICT 산업내에서 기업내 또는 기업간 수직 계열화와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며,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종합적 발전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ICT벤처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콘텐츠와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의적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ICT강국이 될 수 있다. ICT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복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는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ICT 총괄부처만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송 분야는 정치적인 면이 강하고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C-P-N-D 생태계를 포괄하는 ICT 전담부처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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