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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인력양성과 R&D 때문이다. 대학의 ICT 교육도 CPND를 잘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기존 방식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교육해서는 안된다. ICT 융합도 이와 마찬가지다. 최근 각 대학에 각종 융합학과가 생기는 것도 이런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ICT 생태계 조성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당국은 IT 관련 전공이 폐과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ICT 융합 전공 신설도 지원해 ICT 인력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관련 부처의 대학 지원 정책도 이에 발맞춰 수정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ICT 인력양성 정책은 북한보다도 못한 게 현실이다. 북한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남한보다 못하지만 ICT 인력양성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ICT 영재를 선발해 교육시키고 컴퓨터기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대학 10여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테러 전문 부대의 해킹 기술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떠한가. ICT 관련 학과는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관련 학과와 단과대학 등의 존폐 기로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부가 전략적으로 ICT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ICT 분야 R&D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부처별 R&D 예산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처 중에 R&D 예산 규모가 가장 작다. 그러니 R&D를 제대로 지원할 수가 없다.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서도 ICT에 대한 R&D를 일부 지원하지만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ICT산업이 결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없으며 기피 업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R&D 부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창업국가'라는 책을 통해서도 R&D와 벤처 육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ICT 정책은 CPND를 총괄해 유기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CPND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ICT산업 내에서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수직 계열화와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며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종합적인 발전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ICT 벤처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콘텐츠와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의적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ICT 강국이 될 수 있다. ICT 거버넌스는 스마트 융합시대에 걸맞게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등 ICT 생태계를 포괄해 R&D와 인력양성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임제 단일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CPND 생태계를 포괄하는 ICT 전담부처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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